경찰수사연수원

개인정보처리방침

경찰수사연수원 개인정보 처리방침

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

<경찰수사연수원>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
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(라벨링)

※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제8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
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관한 구제방법
제1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제1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
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1. 회원 가입 및 관리
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2. 민원사무 처리
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3.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·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개인정보파일의 명칭	운영근거/처리목적	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	보유기간
주민등록정보	주민등록법 제28조, 제30조	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사항, 세대사항	영구

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
<경찰수사연수원>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
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
<경찰수사연수원>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. 교통경찰업무 관리
- 법적 근거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4
- 수집·이용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전화번호, 주소

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
<경찰수사연수원>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. 민원사무 처리
- 법적 근거 : 개인정보 보호법(동의)
- 선택항목 : 이메일주소

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
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- <경찰수사연수원>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.
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.
·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.
·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보유합니다.

2. 민원사무 처리
- 민원처리 종료 후 3년

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파기절차
<경찰수사연수원>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
<경찰수사연수원>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<경찰수사연수원>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
2. 파기방법
<경찰수사연수원>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.

② <경찰수사연수원>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관련근거	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항목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	관할 경찰청, 검찰청	압수·수색·검증 영장을 통한 요청	요청범위의 정보

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위탁받는 자 (수탁업체명)	위탁 업무
(주)제이투에이치	시스템 운영 및 보수

② <경찰수사연수원>은(는)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<경찰수사연수원>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,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<경찰수사연수원>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① 관리적 조치
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･관리하고 있으며,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② 기술적 조치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･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･관리하고 있습니다.
-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･점검하고 있습니다.

③ 물리적 조치
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･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재해·재난에 대한 안전조치
- 보조저장매체의 반출·입 통제

제8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<경찰수사연수원>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

① 가명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

구분	이용 목적	이용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	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	일련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발생시간, 사고발생주소, 위반법조항	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

②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
- 관리적 조치 :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- 기술적 조치 :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, 추가 정보 불필요 시 파기, 접근권한 분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처리기록 및 접근기록의 보관·점검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- 물리적 조치 : 가명정보가 보관된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

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① <경찰수사연수원>은(는)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
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,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.

1. 쿠키의 사용목적
-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 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
2.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
-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3. 쿠키 저장 거부 시 불이익
-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① 정보주체는 <경찰수사연수원>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전송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② 권리 행사는 경찰수사연수원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팩스(FAX),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경찰수사연수원은 이에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1. 개인정보 열람 요구
-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·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·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*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-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·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·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·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③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〔별지 제11호〕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*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] 위임장

④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⑥ 경찰수사연수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.

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경찰수사연수원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하겠습니다.

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

① 경찰수사연수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
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구분	직급	성명	연락처
개인정보보호 책임자	운영지원과장	박희동	TEL : 041-538-0629 rucom@police.go.kr
개인정보보호 담당자	전산주사보	송문근	TEL : 041-538-0629 rucom@police.go.kr

② 정보주체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경찰수사연수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관한 구제방법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
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	홈페이지	http://ecrm.police.go.kr
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	전화	(국번없이) 182
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	홈페이지	http://www.spo.go.kr
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	전화	(국번없이) 1301
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)	홈페이지	http://privacy.kisa.or.kr
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)	전화	(국번없이) 118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)	홈페이지	http://www.kopico.go.kr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)	전화	1833-6972

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
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▶ 이의 제기 방법

-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( www.simpan.go.kr - 행정심판 안내)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
▶ 이의 제기 절차

제1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<경찰수사연수원>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설치 목적
경찰수사연수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관리, 화재예방
- 범죄예방

②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

설치대수	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74대	건물로비, 주차장 입구

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구분	이름	직위	소속	연락처
관리책임자	박희동	운영지원과장	운영지원과 재정관리계	041-538-0629
접근권한자	송문근	전산주사보	운영지원과 재정관리계	041-538-0629

④ 개인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
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- 보관기간 : 촬영 시부터 30일
- 보관장소 :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
-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

⑥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⑦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<경찰수사연수원>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
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제1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

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 중입니다.

개인정보파일의 명칭	개인정보 항목	영향평가 수행연도
국가인재DB	성명, 연령, 전문분야, 연락처, 현·전직 직위, 학력, 경력, 상훈	2021

②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”을 받고 있으며,
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(98점)로 ‘최우수 기관’에 선정되었습니다

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
<경찰수사연수원>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.

① 처리방침은 2026.06.01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서식 다운로드[변경이력 신·구 대조표]